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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후 변화를 줄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 여야 협치로 풀어가야 한다.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3/12/03 [23:38]

[기자수첩] 기후 변화를 줄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 여야 협치로 풀어가야 한다.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3/12/03 [23:38]

▲ 김영근 대표기자.  

사람은 더우면 실내에 들어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고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식물이나 채소는 이 더위를 피할 수 없게 되어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는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당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온난화가 가져온 결과이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후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자연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이에 따른 기후나 지각 내 운동도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급속히 움직이며 지구에 대재앙을 가져온다.

 

인간은 자연을 잘 보존하며 앞으로 닥칠 재앙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은 재생에너지의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메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원자력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탄소 중립 달성이 필요하다. 탄소 저감(低減)을 위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 연료, 기후 변화 적응 등 저탄소 기술 개발을 보급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료(i-SMR) 기술개발산업(1813억 원)과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의 예산 4500억 원을 증액했다. 지금 세계는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에 17개국이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는 중인데 글로벌 경향에 역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소형모듈 원자료(i-SMR)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전략에 필요한 기술이다. i-SMR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으로 시작했다.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은 지난달 4일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의원들에게 한국의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기술을 홍보했다. 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의원들에게 한국은 소형원자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만큼은 여야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세계 각국이 수소, 원자력 등 무 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영국과 맺은 신규원전 건설 참여 등 수출과 기술 혁신을 놓칠 수 있다. 내년에 체코 원전 국제 입찰이 있고, 폴란드, 루마니아에서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대로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국내원전 산업의 연구. 개발은 멈추게 되고 원전생태계 복원도 요원해진다. 에너지는 좌파, 우파도 없다. 여당은 야당과 국민에게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예산 통과를 설득하고 야당도 여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치의 정치를 국민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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