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는 당 구분 없이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해 뽑는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모르고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나타난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만의 싸움으로 당락이 좌우되다 보니 자질과 정책 적합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육감의 편향교육 논란도 심하다. 북한을 좋게 평가하고, 남한을 깎아내리는 책을 서울시 교육청은 추천도서에 포함했다. 이러면 어린 학생들에게 정치 이념, 세뇌가 우려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율은 교육감이 11억 1000만 원으로 시·도지사 7억 6200만 원보다 많았다. 정당 소속이 없는 교육감은 출판 기념회 후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결정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출판 기념회를 열면 이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고 교육감은 돈을 받은 탓에 인사 청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을 겪는다.선거에서 진 빚 갚으려 뒷돈을 받는 경우 2007년 직선제 시행 이후 뇌물수수 등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교육감만 6명이 있다. 실제로 2020년 인천시 교육감의 전 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원하여 면접시험 출제위원으로부터 예상문제를 받아 초등학교 교장으로 선발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2021년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중 30명이 한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정책에 따라 교육현장이 바뀐다. 막강한 예산 집행이 있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정책과 배정예산도 달라진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경기도교육청은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과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시행하는 자유 학년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중학교의 상당수는 한 학기에 기말고사만 치른다. 반면에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대구의 중학교는 1학년 학생은 1학기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다. 1학년 2학기에만 자유학기제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를 우려한다. 현재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크다. 외국어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을 개·폐교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학교급식 메뉴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왕적 교육감을 뽑는 직선제는 반드시 제고가 필요하다. 정당공천 표방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지자체장, 의회, 임명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기초지자체나 학교운영운영회 중심으로 교육 권한을 나눌 방안도 있다. 또한, 교육 전문성을 갖춘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선거 공영제를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 배경과 돈이 있는 후보보다는 교육전문가들이 TV 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교육당사자에게 제공해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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