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 재점화…시의회 본회의 여야 공방
안양시의회,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 재점화…시의회 본회의 여야 공방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2.09.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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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택의원 시정질문 현장. 사진=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교도소 이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됐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전체 부지 중 20∼30% 공간에 구치 기능을 현대화해 신축하고 나머지 부지는 양여받아 시 주도의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18일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안양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업무협약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안양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월 열린 시 의회 제277회 임시회에 이어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안양시 의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안양교도소는 구치기능과 교정기능을 함께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와 안양시가 체결한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법무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12만 평의 부지 모두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며 "안양교도소 이전이냐,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구치소가 되었건 교도소가 되었건 둘 다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는 기피 시설이고 혐오시설인 법무부의 수감자를 위한 교정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을 거듭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강익수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데 이어 19일 시정 질문을 통해 "안양시는 물론 지역사회가 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원하지만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정책이 왜 매번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안양시의 안양교도소 이전은 '꼼수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현 의원 시정질문 현장. 사진=안양시의회 제공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시 업무협약에 힘을 실었다.

김도현 의원은 구치소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업무협약에 긍정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치소 존치가 법무부 입장이라면 위치선정과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계 갈산지역은 안양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으로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중요한 것은 교도소를 이전한 후에 그 부지를 시민들께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구치소의 위치가 호계-갈산동 개발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의 발전과 미래먹거리가 걸린 문제"라며, 호계사거리역 신설, 안양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호계-갈산동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지법 승격까지도 책임 있게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여야의 공방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전체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에 합의하게 됐다"며 현 부지가 법무부 소유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에 구치기능이 존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 시장은 "최대한의 개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의 전체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14년 법무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2015년 경기남부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되며 교도소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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