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9월 30일 열린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첫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정과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백경현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하여, 우리 시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숨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분야는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공직인사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부시장은 직제상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과 도서관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내업무 조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장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후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우리 시의 주요 현안 및 향후 4년간 추진될 많은 정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부단체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우리 시와 광명시뿐입니다.

물론, 저 역시 현행 부단체장 임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사독립과 재정분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속담에 “화내야 할 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화내야 할 때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부시장 임명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 화만 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시장 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시와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할 때입니다.이젠 경기도에 당당하게 요구할 때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부시장은 이런 사람입니다.”“이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시장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부시장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별내선 조기 개통, 6호선 구리연장인 구리선 조기 확정,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구리소방서 조속한 이전 추진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시 공직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증진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2017년에 한 명, 2018년에 다섯 명, 2019년에 여덟 명이던 의원 면직 공직자가 2020년에는 스무 명, 작년에는 무려 스물아홉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시를 스스로 떠나가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직을 철가방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직자에게 무한 책임과 사명감을 강조하면서,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접점 부서 직원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흉기 피습사고 등 불안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근절대책, 민원 접점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적극 행정으로 인한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직원 건강 확보를 위한 직원 한 명당 생활체육 한 종목 적극 육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공직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 건축공사를 구리도시공사가 건설사업 관리대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 건축공사를 일반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공직자 또는 부서가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요소입니다.

또한, 해당 공직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중압감에 시달리게 할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폐해는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분야는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른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입니다.

첫째, 별내선 개통 관련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선 건설사업 기간에 싱크홀 사고, 도로 균열, 지하철 인근 아파트의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 별내선 출구 주변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별내선 준공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상습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별내선 구간의 지하공영주차장 개발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선이 개통되는 구간의 도로와 지하선로 사이의 수직 구간에 지하 여유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에 따라, 토평동의 장자대로와 인창동의 건원대로 지하에 공영주차장, 문화공간, 상업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선의 조기 확정과 태릉-구리IC 광역도로의 방음터널의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선 복선전철사업은 2007년 11월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10만 서명운동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책 협약이 체결된 바 있을 뿐 아니라, 2021년 4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사업성을 확보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릉-구리IC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과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음터널 건설 역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갈매신도시의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갈매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및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갈매IC 건설사업 조기 착공, 갈매중앙로 횡단보도 보행자 전방향 동시 신호체계 적용, 갈매 지식산업센터 인근 교통체증 해소방안 마련 등 다양한 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문사거리 인근의 상습교통체증 해결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차량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교문사거리의 상습정체가 심각합니다.

교문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 횡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곳이 있습니다.

인창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대피공간이 부족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행정이 시급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우리 시의 택시회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택시 대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가 현재 법인 택시들의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내년 6월 말까지 이전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에 그린벨트 비율도 높은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택시 공영차고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사 쉼터를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의 공영차고지 조성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사쉼터 조성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분야는 도시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구리 유통종합시장은 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곳입니다.

최근에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대형 스크린골프 영업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구리유통종합시장에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많은 면적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행정행위는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과 시장 이전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동의 거래물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의 수집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능 축소를 만회한다는 구실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레트로 회센터를 조성했지만, 일년만에 영업을 포기한 빈 점포들이 즐비합니다.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리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증설 등 기능보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준공된 우리 시의 소각장이 환경부가 제시하는 내구연한 15년을 이미 초과했을뿐만 아니라, 2017년에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서 전면적인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 소각장의 전면 교체공사인 대보수를 실시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공사기간과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보수를 위해서는 1기의 소각로 증설이 선행되어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 매립지의 활용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제 소각로의 증설과 대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음식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음식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쓰레기에 대한 자체 처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분야는 시민 행복을 우선하는 행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째,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지연된 원인규명과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르신의 복지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적극 추진중인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예산 증액 사유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둘째,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주십시오. 장애인 단체들이 구리유통종합시장의 비좁고, 심지어 비가 새는 열악한 공간에 임시로 입주해있습니다. 멀티복합기능을 갖춘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 자립과 자활 기능의 향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구리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리시 리틀축구단의 재창단과 적극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2016년에 제정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 창단된 구리시 리틀축구단이 리틀K리그 우승,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유소년부 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부담과 홍보 효과 미흡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의 재창단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까지 함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건축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창동 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토지 등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빼앗긴 경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조합 설립 및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등을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억울한 사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창동에 조그만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는 조합 측의 설득에 못 이겨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로 조합이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날아간 셈입니다. 공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회사는 저에게 한 푼도 줄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주비 명목으로 미리 받은 돈마저 돌려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재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시청을 찾아왔지만, 시에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완전 분양으로 사업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은 아직도 억울한 마음에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가 헛된 구호가 아니길 희망해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이 주인되는 구리시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 협치와 소통을 통해 오직 시민이 주인인 구리시를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의 권한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키우는 일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 하나 되어,함께 노력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하면서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