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기요금과 KBS수신료 징수를 분리해라
[특별기고] 전기요금과 KBS수신료 징수를 분리해라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2.10.0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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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포천신문 회장, (사)대한생활체육회 경기도회장

정부는 어제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다.

한전경영에 있어 적자폭이 너무 많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단행했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는 이해는 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생각해 한전도 방대한 경영을 대폭적으로 손질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전기요금인상 문제 이야기가 나와 전기요금 영수증의 KBS방송수신료 징수 문제를 간단히 제기하고저 한다.

KBS시청료 징수.한전 위탁징수의 법적근거는 1980년 12월 컬러TV방송개시 후 800원의 흑백TV시청료를 1981년부터 2500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전에 위탁해 지금까지 업무를 실시해오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청구서를 받는 국민 대다수가 KBS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강제납부하는 건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 대다수는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를 왜 내야하느냐"고 정부와 KBS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것이다.

솔직히 KBS를 시청하고 안하고는 국민의 자유이다. 그러나 헌법에도 위반되는 강제 합산징수를 왜 해야하느냐가 문제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가세금도 전기요금청구서에 합산 납부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전기요금과 KBS수신료를 합산징수해 KBS에 특혜를 주는냐가 국민의 목소리이자 궁금증이다.

KBS측에서 정부와 한전에 용돈을 주는것도 아닐터인데 국민의 기본선택권을 제약하는 악법을 만들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다. 시대에 맞추어 윤석열 정부는 즉시 전기요금과 KBS방송수신료를 분리 납부토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절실한 요구사항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곧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2022년 10월 1일(토)

/ 최호열 포천신문 회장, (사)대한생활체육회 경기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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