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정부시 당협 VS 민주당 市의원, 검찰 고발과 반격 '난타전'…왜?
국민의힘 의정부시 당협 VS 민주당 市의원, 검찰 고발과 반격 '난타전'…왜?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2.11.2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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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형섭)가 김지호 의정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직권남용 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역시 국힘 고발에 '의정활동 방해. 허위사실적시 강력법적대응'을 밝혀 진흙탕 싸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건은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지호 당시 후보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등의 학력과 경력을 선거 벽보에 기재했다.

즉 일반대학원을 나왔는데 마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에 더해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연구원이라는 경력도 실제로 박사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어서 허위사실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지호 의원이 반박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개인 증명 서류. 사진=김지호 시의원 제공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선거벽보, 공보상 학력, 경력허위 의심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건에 대해 "최소한 고발을 하려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당사자에게 팩트체크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대학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주장하며 자신은 현재 이름 개명 전 당시 구명(김웅선)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연구 분야로 수료했고 연구원으로 복무한 사실을 자료로써 입증했다. 실제로 성균관대가 발급한 수료증에도 (김웅선의 이름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에 관련해서는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시의원은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1월과 7월에 정기인사인데 경제일자리국장의 경우, 과거 2018년 8월 30일 과장으로 승진했다. 국장이 되려면 4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2022년 7월이 아닌 9월에 정기인사가 있었다. 이 때문에 9월에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의회 김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장암동)과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시민이 제기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관련한 민원 업무를 놓고 지난 15일 발생한 고성언쟁에 이어서 김 의원이 해당 국장 5년 치 인사기록을 시에 요구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직권남용' 사건으로 번진 이 상황에 대해 "특히 초임국장을 달자마자 바로 경제일자리국장으로 바로 발령을 받았다는 것을 특혜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안하무인이 되는구나. 시민의 대표인 의회 기관도 이렇게 무시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직권남용이 아닌 합당한 연결고리가 있는 요청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국장은 당시 의정부시가 자신을 위해 인사발령을 늦춰서 인사발령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자신을 위하여 김동근 시장이나 시가 조직개편의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민선 8기 김동근 시장 취임과 김 시장의 시정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방향을 이끌어 가려는 정책적 결정인 것이지 자신의 진급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 측이 서로 상호 갑질 논란과 보복 자료요청 또는 보복 고발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논쟁과 법적공방이 어디까지 확전이 되고 어떠한 결론으로 매듭이 마무리가 될 것인지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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