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안 없는 남양주·오산·구리시 '지급 요구' 빗발
재난기본소득안 없는 남양주·오산·구리시 '지급 요구' 빗발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0.04.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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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계획.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 지자체 대부분이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여기에 들지 않은 지자체 시민들이 형평성과 소외감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기도 지자체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 기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한 경기도 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77.5%인 24곳이다. 미실시 발표된 7개시중 부천시(5만원)와 수원시(10만원)가 지급을 결정하고 이날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안산는 10만원(외국인 7만원)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고 고양시는 지난 1일 밤 하위 70% 10만원, 상위 30%는 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현재 남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등 3개시가 미실시 중이다.

시·군별로 지급액은 광명시 5만원, 이천시 15만원, 여주시 10만원, 김포시 5만원, 양평군 12만원, 군포시 5만원, 의왕시 5만원, 안양시 5만원, 과천시 10만원, 화성시 20만원, 의정부시 5만원, 파주시 10만원, 평택시 10만원, 시흥시 10만원, 성남시 10만원, 광주시 5만원, 안성시 25만원, 용인시 10만원, 양주시 10만원, 하남시 5만원, 동두천시 15만원, 가평군 10만원, 포천시 40만원, 연천군 20만원 등이다.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10만원에 더해 해당 금액을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 지급안을 마련했고, 포천시(40만원) 등이 비교적 높은 금액을 주겠다고 나오면서 자체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 거주자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4인가구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 행정구역의 차이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4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 중인 수원시의 경우, 재난기보소득을 지급하라는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오산시 홈페이지 시민자유게시판은 "경기도 많은 시·군이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오산시 계획은 뭐냐. 오산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오산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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