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정부시 결식 아동 급식카드로 담배, 술 구매...세금이 줄줄
[기자수첩]의정부시 결식 아동 급식카드로 담배, 술 구매...세금이 줄줄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0.07.16 0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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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기자.

의정부시 결식 아동 급식카드가 가맹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의정부시 G드림카드는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로 지역 내 결식아동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용아동에 따라 1일 1회~3회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가족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본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이 대상이다.

카드 사용은 아동 급식을 위한 것으로 1일 1회~3회로 사용가능하고 회당 최대 결재 가능액(1만 2000원)과 품목(도시락 및 김밥·샐러드 등 식사류, 냉동·냉장식품, 유제품 등)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부모가 아동급식카드를 가맹점에 맡겨두고 사용하는 행위와 지정되지 않는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어 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나 가맹점에 맡겨두고 사용하는 행위는 아동급식 관련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사용에 협력하는 행위로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가맹점도 신청만 하면 가능하게 다양한 업종으로 풀어져 아이들이 아무식당이나 아무 편의점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그만큼 관리시스템도 체계화되어야 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가맹점 통해 먹지도 않는데도 카드를 계속 긁어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부모가 가맹점에 고급차를 몰고와 카드로 담배 등 금지 품목을 구매해 카드를 긁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날그날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에 일주일 열흘씩 한꺼번에 몰아 결재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목격 된다”고 했다.

이에 의정부시청 가족여성과 한 관계자는 “가맹점 관리 시스템 상 오류가 있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 방문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 등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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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남 2020-07-20 12:52:47
아~ 하 참 못쓸것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