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통신비 지급' 결정에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일침
이재명 경기도지사, '통신비 지급' 결정에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일침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0.09.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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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평화신문=김영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의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비 같은 경우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이동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승수 효과란, 정부가 불황기에 확대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 만든 유효 수요가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풀린 돈의 몇 배에 이르는 총수요가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어 이 지사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좀 나오고 있고 저도 고민 중"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발표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대해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고민 중”

이 지사는 이날 "어느 정도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대환이 가능해 사실 상 갚지 않아도 되는데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계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써서 없애버리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0)"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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