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기자협회 김영석회장, '명예훼손죄'... 무혐의 판결
광명시기자협회 김영석회장, '명예훼손죄'... 무혐의 판결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1.0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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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고등법원 (제5부 형사부)는 양기대 의원이 중부투데이 김영석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지난 7일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경기평화신문=김영근 기자]광명시 기자협회 회장 김영석은 지난 21대 총선시 국회의원 양기대 예비후보의 광명시장 재임 시절에 추행 의혹 관련 기사를 중부투데이에 게재한바 있다.

양기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기한 기자에 대해 법원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근 수원고등법원 (제5부 형사부)는 양기대 의원이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지난 7일 재정신청이 기각됬다.

양 의원은 광명시 기자협회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영석 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양기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협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고소사건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양기대 의원측은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소하여 1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자 이에 불복해 수원 고등검찰청에 항소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양 의원측은 또 다시 수원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였으나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제5 형사부)에서도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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