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군 재정능력에 따른 도비 차등 지원 주장
2019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군 재정능력에 따른 도비 차등 지원 주장
  • 김영근 기자
  • 승인 2019.05.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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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 도비 매칭비율을 차등해야”
▲ 권재형 도의원

[경기북부평화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21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연도별 계획 수립의 내실화와 도비 매칭비율의 지역별 차등 지원 등에 대해 질의하며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 과감한 도비 지원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도 보행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집중 물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차량통행은 많은데, 보도도 없는 도로 옆을 아슬아슬 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며 경기도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꼼꼼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율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부담하는 현재 도비 분담율의 경우 재정능력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율 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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